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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직장인과는 달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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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1. 사업자등록 자료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2. 사업시작 2-3개월후에 소득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3. 소득을 신고치 않으면 보통 표준소득월액 1,060,000원(☞23등급,중위수소득)으로 책정하고 월보험료를 74,200원으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계속 장사가 안되서 한달 수입이 30만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30만원에 해
당하는 보험료가 아니라 '표준월소득'(1,060,000원)을 기준으로 계
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보다 훨씬 많
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심사청구와 납부예외신청를 통해
부당한 징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oreatax.org/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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