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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가보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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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는 직장인,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9%의 반은 회사에서 대신 내줍니다. 그러므로 월급의 4.5%를 계속 적립해나가고 있는 셈이지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로서 월급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한 본인 소득에 기준하여 7%를 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 기준의 보험료 책정 및 강제 집행을 진행해 온 사례가
있어 이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매출이 거의 없이 폐업상태
인 가게에 대해서도 집이나 있다는 이유로 수만원씩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연체될 경우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여 수많은 피해
사례를 낳았습니다.
법령상 개인의 일정한소득에 대해서 연금액을 부과하지 재산액에서는 연금을 책정하여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하는 분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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